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함명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심평원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48, 사진)를 임명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다.심평원은 17일자로 임기가 끝난 이진용 연구소장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신임 연구소장 공모를 진행했다. 통상 연구소장 자리에는 예방의학,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의사가 임명돼왔다. 반면 새로 임명된 함명일 신임 소장은 의사 면허는 없지만 '보건학'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함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000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 동안 심평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함 연구소장은 앞으로 기관 내 연구는 물론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관련 정책 수행 등도 전담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2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창간호에 이어 두 번째다.지난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주요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연구과제 ▲정책지원 ▲주요사업 ▲학술활동 ▲국제협력 등 연구·사업 성과 및 확산 활동 등이 들어있다.지난해는 50여 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29편의 논문이 실렸다. 연례보고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해 개별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값진 성과로 결실을 담은 연례보고서가 보건의료의 기초 정보로 전달되고, 나아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연구소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HIRA 사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의 연구와 사업, 미래 과업의 방향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도하는 심평원 주요 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속도가 날 예정이다.특히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를 제외하면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인 상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빈자리이고,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함흥차사다.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심평원 기획이사에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이사도 사실 지난 1월,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막고자 남아 있는 상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을 제 11대 심평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그는 "끝이 없는 듯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K-방역 중심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빛나는 성과를 뒤로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줄줄이 밀려있는 임원 인사 속도 내나새로운 심평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줄줄이 밀려있던 임원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심평원 본원 전경사실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와 내부 감시의 눈인 상임감사 공모는 원장 공모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두 직책 모두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 원장 임명을 먼저 진행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보니 기획이사와 상임감사는 원장 공모보다 수개월 전 인사를 진행하고도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지난해 11월 기획이사 공모가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오 모 원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임감사 공모도 진행, 내정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퇴임한 장용명 전 개발상임이사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에서는 견원지간인 의사와 한의사가 조화를 이루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한 명은 원장, 또 다른 한 명은 기획이사로서말이다. 특히 심평원장과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는 각종 내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통합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에서 자칫 의료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일례로 당장 상반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 한의사가 심평원 임원으로 있다면 편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무는 기획이사 소관이 아닌 곳에서 하겠지만 정책 결론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계는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원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면 그게 올바른 의료제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이 전례가 없긴 했지만 두 집단의 반대되는 입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뿐 관련 업무 수행은 또다른 문제"라고 긍정하며 "심평원 주요 임원이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도 (심평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사가 속히 진행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 감염병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독감) 발병률과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감은 전 국민의 0.4~6%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라는 결론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의대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1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오명돈 교수)'을 연구, 그 결과를 대한의학회 영문 학술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발생 건 중 사망률 변화연구진은 2010~20년 독감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령별 독감 발생률 및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했다.그 결과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독감이 생겼고 이 중 입원율은 9.7~18.9%, 중환자실 입원은 0.2~0.9%였다.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었다. 독감의 65%가 20세 미만이었는데 사망은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했다.독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증도 8.9~18.4%, 중증 0.2~0.9% 였다. 연령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는 4세 이하 환자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독감 환자 중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1.9~2.9%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및 5~19세·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황수희 부연구위원은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로 참여한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진용 소장도 "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로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불안장애)가 뒤를 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빅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질환 퇴원 환자의 자살률 추세'를 연구, 그 결과를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채송이 주임연구원이 주도했으며 김경훈 국제정책연구부장이 교신저자다.연구진은 2010~18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15세 이상 환자 157만명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을 비교, 분석했다. 정신질환별로 자살률을 산출해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표준화 사망비를 산출해 정신질환자와 일반 인구집단 사이 자살률을 비교했다.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연령-성별 표준화) 변화2018년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30일 안에 자살한 환자 수는 퇴원 환자 10만명 당 198.1명이었다. 2010년(206.6명) 이후 연간 1.2% 줄었지만 눈에띄는 변화는 아니었다.질환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퇴원 환자 10만명 당 364.4명으로 가장 높았다. 조현병(167.8명), 양극성정동장애(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병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해마다 평균 각각 3.2%, 6.5%씩 감소했다.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집단 보다 확실히 많았다. 2016~18년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30일 안에 자살한 환자 수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자살한 사람의 66.8배 더 많았다. 연령으로 보면 20~39세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14.9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 환자는 27.3으로 가장 낮았다.여성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07.5로 남성 54보다 약 2배 높았고, 우울증 환자(122.7)가 다른 정신질환자 보다 표준화 사망비가 높았다.김경훈 부장은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 보다 자살률이 높고, 특히 퇴원 후 단기간에 자살 위험이 높으므로, 퇴원 후 조기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퇴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심평원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약 10년 동안 조현병과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30일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우울증과 같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 심사, 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전경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없지만, 주요 정책 추진은 일단 '멈춤'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필두로 기획, 개발, 업무 등 3명의 상임이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임원으로 있다. 여기에 심평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있다.현재 기획이사와 감사는 공석인 상황. 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도록 빈자리다.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넘도록 함흥차사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도 각각 지난해 12월 9일, 올해 1월 15일자로 임기가 끝났다.공석 상태를 유지하던 기획이사와 감사는 그나마 '공모' 절차라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기획이사와 감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단 한 명인데 감사와 기획이사 자리 모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두 자리 모두 임명 과정만 남아있는데 공모 절차만 진행한 후 깜깜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기획이사는 설 연휴 이후, 늦어도 2월 초에는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임기가 끝난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 이사와 김 이사는 업무를 자동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두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난 터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성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나"라고 반문하며 "통상 임원급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임기 초반의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만큼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심평원 임원 조직도차기 심평원장 공모 돌입, 다음달 3일까지 원서접수심평원 수장인 김선민 원장 임기도 단 3개월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원장까지 공백인 사태를 막고자 20일 공고를 냈다. 통상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대로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는 셈. 인사 절차가 유난히 늦은 윤 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다. 심평원장 공모까지 공식화되다 보니 구체적인 하마평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계했던 의료계 인사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심평원장 임기는 3년으로 심평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현재 김선민 원장은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인사였던 만큼 윤석열 출범 초기부터 교체설이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라며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임한다는 소문이 팽배할 정도"라고 귀띔했다.김선민 원장이 4월에 떠난 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각각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 소장은 임원 중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지만 김선민 원장이 떠난 심평원에서 이를 끝까지 채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멈춤 상태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책 결정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심평원 고유의 업무인 심사 평가 관련한 방향성은 (임원 공백이)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린이병원 및 중환자실 중요성을 강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0~23일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10회차를 맞은 HIRA 국제연수과정은 2013년 이후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 적용을 목적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됨에 따라,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와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했다.이번 과정은 국내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각국 경험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의 'Health Financing for UHC'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주요강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적정성 평가 ▲급여 등재 관리 ▲KPIS(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빅데이터 및 ICT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이어진 시간에는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8개국의 국가별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연수과정 중 치악산 구룡사 국립공원 및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해 연수생에게 강원도 원주를 소개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전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심평원에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3박 4일 동안 전수한 노하우가 각국에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